IT커리어 & 프리랜서 전략 12 : IT 프리랜서가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

IT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었음에도,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를 보거나 갈등이 생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처음 프리랜서로 전환했거나, 장기간 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하나로 모든 관계와 책임이 정리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IT 프리랜서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7가지와
실제 현장 경험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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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했다가 낭패 본 사례, 정말 많습니다

IT 업계에서는 빠르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계약서는 나중에 쓰고 우선 착수하자”는 식의 구두 합의가 종종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는 프리랜서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 독립계약자로서,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없이 착수하는 경우, 작업 범위나 대금 지급 조건, 저작권 분쟁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해결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IT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7가지

1. 작업 범위(SOW: Scope of Work)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작업 범위입니다.
“기획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그리고 기능별로 구체화해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유지보수”는 해석 여지가 너무 넓어,
클라이언트가 기능 추가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관리자 화면의 사용자 관리 기능 리팩토링 및 테스트 코드 작성”처럼
정확하게 작업 대상과 범위를 써야 분쟁이 예방됩니다.

2. 일정 및 납기일 (Deadline)

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물 납품 시점에 혼란이 생기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일정은 ‘OO일 이내’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최종 납품”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단계가 여러 개일 경우 중간 마일스톤을 설정해
클라이언트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분할 지급 조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대금 지급입니다.
프리랜서는 한 달 내내 일했지만, “일 다 끝나고 드릴게요”라는 말만 믿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분할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각 지급 시점과 조건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계약금 30%는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중도금 40%는 중간 산출물 전달 시,
잔금 30%는 최종 결과물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4. 추가 작업(Change Request)의 처리 기준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 중간에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달라”는 경우는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작업 범위를 벗어난 요청을 계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미한 UI 수정 1회는 기본 포함,
기획 변경 수준의 요청은 별도 비용 및 일정 협의 후 수행” 등의 기준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5.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프리랜서가 작성한 산출물이나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일부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납품 완료 후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되지만,
공용 라이브러리나 프리랜서의 기존 코드 일부가 포함되었다면
그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비밀유지조항(NDA)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기획안, 내부 시스템 정보 등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해당 정보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동시에 프리랜서도 자신이 작업한 로직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쌍방간의 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및 조정 방식

아무리 좋은 계약을 맺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때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지정하거나
‘사전 협의 후 조정 절차를 거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 관할 법원으로 한다”
또는 “분쟁 발생 시 우선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할 경우 법적 절차를 따른다”

IT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팁 3가지

1. 계약 전이라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도,
합의된 조건은 메일이나 메시지 형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작업 범위와 같은 핵심 내용은
사실상 구두 계약을 문서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향후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계약 템플릿을 무조건 그대로 쓰지 말 것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계약서 양식은 일반적인 항목만 포함되어 있고,
IT 프리랜서 특유의 상황—예를 들어 기획 변경, 기술적 의존성, 산출물의 라이선스 문제—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업무 방식과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 협상은 당당하고 정중하게

처음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일수록 조건 조율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요청하고, 조정하는 것은 프리랜서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협상을 할 때에는 “기존 경험상 이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또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분쟁이 생겼던 항목이라 추가했습니다”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 링크

고용노동부 제공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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